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대안 제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4호
ㆍ저자명 : 황아란

목차

I. 문제제기
II.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III. 권역별 비례대표의 가변형 정당명부제 도입 방안
IV. 권역비례대표제 도입의 시뮬레이션 분석
V. 요약 및 결론

한국어 초록

비례성 개선에 중점 둔 기존의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안은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으나, 이를 위해 지역구의석을 줄이거나 전체 국회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현실적
으로 지역구 조정의 문제를 비롯해 정당 간 예상되는 이해득실의 차이가 커서 개편에 성공적이
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를 달리하여 비례대표의원의 권역 대표성과 민주성
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행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점진적이지만 비례대표제의 중대
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가변형 정당명부제의 권역 비례대표를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
과, 기존 54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운용할 경우, 정당별 의석분포는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
으면서 지역구도는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편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 개편안은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면서 중앙집권의 국
정운영에서 벗어나 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권역대표의 선출이 민주성과 대표성
의 제고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는 좋은 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영어 초록

Th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improving proportionalit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have suggested the increase of the PR seats, but it could not success to be accepted
because of the barriers of reality. This paper proposes the regional PR system using ordered party
list so that voters can not only select a party list but also choose which candidates will represent
them. This is to strengthen regional representations as well as electoral democracy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PR system using closed party list. Without increase of the
current 54 PR seats, it is a gradual but reformative measure for PR system. The simulation
analysis shows that composi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is not quite different from the present one,
and the regionalism of unbalanced party seats is a little improved. These results help to increase
the realization of reforming the PR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