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idering Japan’s Abenomics in Korea’s Economic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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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4호
ㆍ저자명 : Manhee Lee
ㆍ저자명 : Manhee Lee
목차
Ⅰ. OverviewⅡ. Theoretical Reviews on the Abenomics and Economic Policy-Making
Ⅲ. A Framework and Achievement of Abenomics
Ⅳ. Japan’s Abenomics and Korea’s Economic Security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아베 노믹스가 한국의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아베 노믹스는경제적 이익과 함께 비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아베(安部晋三) 수상의 민족주의 노선의 표출
이다. 아베 노믹스는 그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탄생했으나, 지난 2년 간 기대했
던 실적을 낳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국민적 지지
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파플리즘은
민족주의적 대외 행동을 낳는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유산과 독도에 대한 아베 수상의 완고한
태도는 그의 민족주의적 행동을 보여 준다. 아베 정권은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실정(失政)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하여 더욱 민족주의적인 무역 및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이다. 엔저(円低)에 의존하는 “인근 궁핍화 전략”과 그로 인한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 급감
등에서 그의 민족주의 정책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양국 경제 관계에서 이것은 한국의 기회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한일 상호 의존 관계를 해체시킬 위험성을 수반한다. 한국은 양
자 간 및 다자 간 FTA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간 수요 촉진적 실용주의
(intergovernmental need-driven pragmatism)”의 틀 속에서 한일 친선 관계를 재구축하여 기회 비
용을 줄여야 한다. 원활하게 조정되는 경제 관계는 안보 문제와 같은 타 분야에서 상호 의존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Abenomics on Korea’s economic security. The Abenomics isconsidered as a manifestation of Abe’s nationalism. It aims to achieve his non-economic objective
with economic significance therein. The Abenomics has a duty to satisfy its clients. For around 2
years, it fails to do so mostly due to a poor performance, which in turn forces the regime to
reproduce more populist policies as a way to preserve the public support. The populism leads Abe
to his nationalistic external behaviors. His successive obstinate statements on wartime legacies and
territorial dispute manifest a nationalistic posture. As a way to satisfy his clients and to cheat his
mismanagement, Abe would bolster more nationalistic trade and financial policies toward Korea.
The beggar-thy-neighbor strategy heavily relying on more depreciated yen and reduction of direct
investment in consequence increases Korea’s opportunity cost of troubles in economic relations and
also endangers to dismantle interdependent nexus. As a way to ameliorate the opportunity cost,
Korea should cultivate more markets overseas by proliferat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
networks like the TPP, while making more efforts to reshape friendly relations by adhering an
importance to “intergovernmental need-driven pragmatism”. A well-coordinated economic relation
could be geared to growing interdependence in other sectors such as security affair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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