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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6.07.11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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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9권 / 1호
저자명 : 노은영

목차

Ⅰ. 서 언
Ⅱ.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 개관
1.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2. 중국 특색적 기업구조조정
3. 관련 법제
Ⅲ. 공식적 메커니즘: 「기업파산법」상의 기업구조조정
1. 회생절차
2. 화해절차
3. 회생절차와 화해절차의 비교
4, 파산원인
5. 관리인제도
Ⅳ. 비공식적 메커니즘: 정부주도의 기업구조 조정
1. 국유기업 개혁
2. 부실채권 처리
Ⅴ. 결 어: 향후전망 및 시사점

한국어 초록

올해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에서는 2016년 중국의 국정목표를 '공급측개혁'으로 결정하였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과다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좀비기업'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여러 종류의 기업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추진주체에
따라 정상기업 또는 비효율적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
여 추진하는 자율적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잠식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차입금 상환능력이 악화된 상
태에서 채권단,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그리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공식적 메커니즘
(formal mechanism)과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진
행되는 비공식적 메커니즘(informal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법원의 개입여부이다. 공식적인 메커니즘은 각국의 도산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의미하
는 것이며, 비공식 메커니즘은 추진기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과 정부주도의 구조
조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중국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념과 특징, 관련 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II장). 그리고 기업구조조
정의 공식적 메커니즘인 중국 「기업파산법」상의 회생절차와 화해절차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III장), 중국 기업구조조정의 키워드가 국유기업개혁과 부실채권 처리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비공
식적 메커니즘으로써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인 국유기업 개혁과 부실채권 처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IV장),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향후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V장).

영어 초록

Lianghui, the plenary sessions of the People’s Congress and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was held this past March to finalize the Chinese government’s 2016
goal of supply-side reform.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Chinese premier Li Keqiang has
firmly stated his intention to restructure so-called “zombie companies,” which will resolve the
Chinese economy’s problem of oversupply and excessive debts.
In general, corporate restructuring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encompasses various
types of corporate behavior. Depending on the executing agent, restructuring is classified two
categories. The first is autonomous corporate restructuring in which the leadership,
stockholders, and employees of a healthy or inefficient company plan and execute the
improvement, and the second is heteronomous corporate restructuring in which creditors,
government, or the law courts enforce the act to companies with impaired capital or low
liquidity.
In turn, heteronomous corporate restructuring is further classified into formal mechanism and
informal mechanism: the former is executed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ad under the
supervision of law courts, and the latter is executed under an autonomous coordination
between the debtor and the creditor. As clearly no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chanisms is whether the law courts are involved. In formal mechanism corporate
restructuring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bankruptcy procedure of each country, and
informal melanism can have the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 leading the restructuring, or the
government taking the charge.
The current study will research heteronomous corporate restructuring policies in China,
beginning with reviewing the basic concepts, characteristics, and legal background of Chinese
corporate restructuring policies (Chapter II), The study will further consider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conciliation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Chinese bankruptcy laws (Chapter
III). an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mportant issues in Chinese corporate restructuring are
reforming government-owned enterprises and treating insolvent obligations, the research will
move on to study the government-led corporate restructuring in the form of government-owned
enterprise reform and the current state of resolving insolvent obligation issues (Chapter IV),
lastly, discuss future prospected and draw out its implications (Chapter V).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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