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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6.08.08
최종 저작일
2016.06
23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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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발달장애학회 수록지정보 : 발달장애연구 / 20권 / 2호
저자명 : 유승주, 조홍중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발달장애인 후견인제도에 대한 논의
Ⅳ. 발달장애인 후견인제도의 실제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3월 7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사무능력부족과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
원해주는 후견활동제도이다. 후견인제도의 종류는 법정성년후견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뉜다. 후견인제도 진행과정은 (1) 후견개시 심판결정 및 후
견인, (2) 후견감독인 선임통지, (3) 피후견인의 재산상황과 복지수요조사, (4) 후견활동,
(5) 정례보고서 제출, (6) 기간만료 및 종료이다. 후견인제도의 운영과 관리감독은 가정
법원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심사하여 심판청구하고, 이후
관리·감독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장애우권익문
제연구소는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공공후견인양성, 피후견인 발굴, 공공후견인 후
보자 추천 및 후견인 활동 관리 및 감독지원 등을 실행함으로 책임 기관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특수교육학적 의의를 중심으
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영어 초록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was revised on March 7, 2011 and
enforced on July 1, 2013. It is the system to support property management
and custody for personal affair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vulnerable to clerical ability and self-determination. The kinds of the
guardianship system include adult guardianship for legal adults,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and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The
process of the guardianship system is (1) adjudication of guardianship
commencement and a guardian, (2) notification of appointing a guardianship
supervisor, (3) investigation of the property and welfare needs of a person
under guardianship, (4) guardianship activity, (5) submission of a regular
report, and (6)period expiration and termination. The family cour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local governments operate, administer,
and supervise the guardianship system. They appoint, examine, judge, claim,
administer, and supervise guardians to secure clear application of the law.
The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KAIDD)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perform
educational support projects. They train public guardians, pick out a person
under guardianship, recommend a candidate for the public guardian, and
support the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guardian activity as a
responsible organ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meaning of special
education i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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