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풀을 통한 혁신과 그 경쟁법적 규율 - 경쟁제한성의 사전적 제거방안을 중심으로 policy - focused on the proactive way to remove restraints of competition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2권 / 2호
ㆍ저자명 : 이동환

목차

I. 들어가며
II. 경쟁방식의 역동적인 변화 및 혁신의 양상
III. 특허풀의 유용성 및 경쟁제한적 속성
1. 특허풀의 의의 및 유용성
2. BT 분야 특허풀의 유용성
3. 특허풀의 경쟁제한적 속성 및 그 극복방안
IV. 특허풀을 이용한 표준화의 경쟁제한성사전심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2.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
3.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V. 특허풀의 경쟁제한성을 미리 제거하기위한 기타 보완방안
1. 특허풀에 대한 사전신고의 의무화
2. 신청인에 대한 입증책임 부과
3. 특허풀 운영의 지속적인 감시
4. 특허풀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
VI. 결론
<ABSTRACT>

한국어 초록

오늘날의 기술경쟁은 매우 역동적(Dynamic Competition)이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 탄생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상품에 수백 수천 개의 특허가 사용되어 각각의 기술을 한데 모아서 활용할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특허풀(Patent Pool)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허풀을 통하여 기 술혁신을 위한 표준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표준 보유자의 특허권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적절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혁신기업들이 특허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애초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사전에 안내하거나 유도해 준다면 해당 기업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풀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그 경쟁제한성 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영어 초록

Birth of new technology is going to be accelerated in a new territory, so today’s competition of technology is marvelously dynamic. And while thousands of patents are used in a single product, the necessity for putting those technologies together is very heightened. Patent-pool would be a proper tool to deal with contemporary challenge. We need to find a measure to take advantage of standardization and to control patent abuse with patent-pool. It will be so helpful to the innovating enterprises i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troduces the startups not to violate the competition law in the step of organizing patent-pool. So we are going to look into the utility of patent-pool as a promoting measure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 institutional method to reduce the exclusiveness of patent-pool in advanc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