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소논문 -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조례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목차

I. 서론
1. 조례의 집행 배경
2. 조례의 내용 및 집행 과정
3. 범법에 따른 처벌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 도구
3. 자료 분석 방법

III. 연구 결과의 분석
1. 고등학생의 심야교습 경험 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
2. 고등학생의 심야교습 폐지에 대한 인식과 효율성 조사 분석
3. 헌법 자료를 이용한 학원심야 교습 규제의 법적 한계

IV. 결론

부록(설문지/설문수치화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과거에서 현재까지 사교육은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였다. 여기서 사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을 제외한 사적인 수요와 사적인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에서 보충 교육의 형태로 보편화되어왔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적절한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정규 수업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자립적인 학습보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학습 태도를 심어줄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남기곤 2008) 또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로 인해 부유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사교육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번 연구에서 다룰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조례’이다.

1. 조례의 집행 배경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와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 조례의 시초는 청소년들의 부족한 수면 시간과 과도한 사교육비를 근거로 한 여성가족부의 법률 제정 요청에 있다. 당시 측정된 대한민국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32분으로 적정 수면 시간인 8시간 30분보다 1시간가량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OECD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가입국 중 17위에 그쳤지만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진영 2007) 여성가족부는 위 두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사교육이라고 주장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 자료

이종재, 장효민, “사교육 대책의 유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아시아 교육 연구, 9권 4호, pg. 174-181, 2008.
남기곤, “사교육시간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 : PISA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 분석”, 한국경제학보, 제15권 제1호, pg.56, 2008. 봄.
김진영, “국제비교를 통해 본 사교육의 원인과 결과”, 公共經濟, 제12권 제2호, pg.119-120, 2007. 10.
이삼호, “사교육 투자의 유인과 해소방안 : 이론적 접근”, 응용경제, 제15권 제1호, pg. 148-149 2013. 6
고선, “사교육은 자기주도학습을 대체하는가?”, 응용경제, 제15권 제1호, pg.6-7, 2013. 6
헌재 2000. 4. 27. 98헌가16, 판례집 12-1, 427, 45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