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당의 역할

소개글

한국 정치의 문제와 이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해결 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재고해본다.

목차

Ⅰ. 서 론 -문제의 제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역할 재고)

Ⅱ. 본 론
Ⅱ-1.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Ⅱ-2. 인터넷에서 정당의 역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문제 제기
한국의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 한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협애한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 서로를 대안 없이 비판하고 소모성의 논쟁을 이어나간다. 정치 활동 내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회의 모든 이슈들은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 갇혀 구분되고,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이슈에 대한 생각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규정 당하고 이념에 의해 사고와 판단을 지배당한다. 이슈에 대한 생각이 진영을 정해주는 이정표가 되어 개인을 진영 속에 귀속 시키고 일체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시민 사회도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소모성 논쟁과 대안 없는 비판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빨갱이’, ‘수구꼴통’ 등의 표현은 이러한 이념 갈등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사회가 이념에 틀에 갇힌 원인은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의 갈등과 그에 따른 의제설정을 자신들이 통제하려고 하고, 따라서 사회의 갈등을 진영에 틀 안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중 략>

Ⅱ.본 론
시민사회의 정치참여에 관한 논의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엘리트들의 통제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회 갈등을 의제화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 정부로 부터의 해결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시민이 정치세력에 의한 동원이나 그러한 세력이 제시한 의제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촛불 시위 국내의 촛불집회는 2002년 한 동네 친구였던 효선과 미선 양이 훈련 중이던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된 사건 이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국내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시민들은 시위의 한 형태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2009년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추모 집회 등은 최근에 열린 대표적인 촛불집회다. 한국의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며 다만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문화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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