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absence of the domestication of other maritime instruments, can Nigeria suppress piracy off its coast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the ISP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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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8권 / 3호
ㆍ저자명 : Kalu Kingsley Anele
ㆍ저자명 : Kalu Kingsley Anele
한국어 초록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적 문제에 대해서 해사보안 관련 협약의 시행 이 해적활동을 진압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협약이 해적방지를 강화하고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 대응책을 장려 하며, 그리고 해적을 상대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방법을 도입 및 강화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해적의 특성은 항만과 주 변 환경, 연안, 공해와 같은 영토적인 요소와 함께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드는 해사분야의 이해관계자에게 역할을 분담 함으로써 해적으로 인한 보안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전 해 역에 걸쳐 적용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전 세계의 해적방지를 목적으로 나이지리아 연안에서의 해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코드의 역할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동 코드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시행이 해적공격 에 대한 선박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해적위험성 평가를 강화시키며 궁극적으 로 나이지리아 연안에서의 해적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능 력개발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영어 초록
Consequent upon the grave implications of piracy, it is tri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relevant maritime security instruments is one of the major mechanisms in suppressing piratical acts. More importantly, such instruments should enhance the prevention and encourage the repelling of piratical attacks against vessels as well as provide a platform for introducing and enforcing other mechanisms to counter piracy. And it is imperative to highlight that the nature of the Nigerian piracy involves territorial interface: the port and its surroundings, the country’s coast, and the high seas; which warrants the introduction and use of a legal regime that encapsulates these circumstances. Against this backdrop,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ies Security Code introduces a regime that is applicable across maritime zones in preventing and overcoming insecurity as a result of piracy by apportioning roles to the stakeholders in the maritime sector. In view of that, this paper explores the use of the code to combat piracy off the coast of Nigeria,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global anti-piracy. The paper argues that the effective and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the code reduces the vulnerability of vessels to piratical attack, enhances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piracy risks as well as strengthens capacity building in repelling piratical acts, among others, thereby reducing the incidence of piracy off the Nigerian coas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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