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북극해 공해어업에 관한 국제입법 동향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8권 / 3호
ㆍ저자명 : 임지형

목차

Ⅰ. 서 론
Ⅱ. 중앙 북극해 공해어업관련 회의과정
1.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회의 과정
2. 2015년에서 2016년 7월까지 회의과정
Ⅲ. 오슬로 선언 및 중앙북극해 공해어업방지 협약초안의내용 분석
1. 개요
2. 타 협약과의 관계 및 내용분석
Ⅳ. 오슬로선언 및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방지협약초안의 문제점
1. 비구속력(non-binding) 및 사전예방적 접근
2. 기존 제도와의 충돌 및 중복성
3. 협약 초안 이후 단계의 불명확성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논문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중앙북극공해 어업에 대한 국제입법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극해는 기후변화와 함께 북극의 어업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현재 북극은 베링해와 바렌츠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해빙의 양이 줄어들면서, 중앙북극 공해의 어업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북극 연안 5개국은 중앙북극해의 어업에 대한 3차례(2010년 오슬로 회의, 2013 년 워싱턴 회의, 2014년 누크회의)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5년 7월 북극 연안 5개국은 오슬로에서 예방적 접근을 근거로 하여 ‘중 앙북극해에서의 비규제 공해어업방지에 관한 선언(이하 오슬로 선언)’을 발표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5년 12월 미국은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 방지 협약안’을 만들어 채택하고자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과학자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 회의는 ‘broader process’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아이슬란드, 유럽연합(EU)도 참여하 여 진행되고 있다.
원양어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앙북극공해에 대한 국제입법 동향을 살펴보는 것 또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북극해 공해에 대한 국제회의 과정을 통해 오슬로 선언 과 중앙북극해 비규제 공해어업 방지협약안의 형성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동 선언 및 협약안과 타 협약과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 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aims to study on the trend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on the changing fisheries in the high seas of the Central Arctic. In the Arctic Ocean, there have been a lot of environmental changes including the fishery environment due to global climate change. In the Arctic, fishing grounds has been formed with Barents Sea in the North Atlantic and Bering Sea in the North Pacific. However, there has been a strong possibility of fisheries in the high seas of the Central Arctic as the thawing of the Arctic ice slows down recently. For such reasons, five(5) Arctic coastal States held three times inter-governmental meetings on fisheries in the high seas of the Central Arctic: Oslo in 2010, Washington in 2013 and Nuuk in 2014.
In July, 2015, five(5) Arctic coastal States announced the Declaration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Unregulated High Seas Fishing in the Central Arctic Ocean(hereinafter “Oslo Declaration”) on the authority of precautionary approaches. With this Declaration, the US convened a meeting to make a draft on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on December 2015. And they are consistently hold the meeting on high seas fishing in the central arctic ocean; the December 2015 Washington DC Meeting, the April 2016 Washington DC Meeting and the July 2016 Iqaluit Meeting. These meeting are unique in that it was held together with Scientific Workshops. Besides, they are operated with “broader process” and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 China, Iceland and EU participated.
It may be significant that Korea as a major distant water fishery state reviews the trend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in the high seas of the Central Arctic as well.
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ses Oslo Declaration and a draft on the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Furthermore, it recommends some point for the pos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for the Arctic Ocea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