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근 20년간 특별지원교육의 동향과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의 전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발달장애학회 ㆍ수록지정보 : 발달장애연구 / 19권 / 1호
ㆍ저자명 : 강미라, 落合俊郞

목차

Ⅰ. 연구의 의의
Ⅱ. 연구 방법
Ⅲ. 일본 특수교육 제도의 변천
Ⅳ. 특별지원교육제도 재적 학생의 동향
Ⅴ. 이후 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심 과제
Ⅵ. 논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통합
교육적 관점에서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은 2008년 12월, 일본은 2014년 2월에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의
교육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교육이며,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정비
이다.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에 대하여 준비해야 할 합리적 배려와 그 기
반이 되는 기초적 환경정비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살라만카 선언이 발표된 지 20
년이 경과했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특별지원학교의 재적 학생이 2배로 증가하고, 특별
지원학급에서는 3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별지원교육 제도에서 재적률이
상승하는 현상은 통합교육의 추진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기초적 환경정비의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학급 정원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교원의 스
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생기게 되는 사회적 격차의 확대
가 교육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통합교육의
가치를 추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Korea has ratified UN-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after UN-CRPD) in December 2008, whereas Japan has done it in
February 2014. It can be mentioned that the most important and key implication for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should be implem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and
enforcement of related legislations about the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uild Inclusive Education we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that should be arranged by schools and stakeholders
based on diversified and individualized special educational needs as well as Basic
Environmental Provisions. These should be arranged by municipalities, local and central
education board. It has already been twenty years since Salamanca Statement was
declared to endorse the approach of inclusive education. However, the rate of student
placement into special schools increased to double and the rate of placement into
special class increased to triple in Japan. Salamanca Statement has not been perceived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education in both countries. In
terms of Basic Environmental Provisions, class size of schools in Japan and Korea is
one of the biggest sizes amongst OECD countries. It seems that this large class-size
caused some difficulties for teachers in Japan. Globalization is creating wider social
gaps that can also results in wider educational gaps. Thus, inclusive education can
play as a viable and effective strategy to diminish the range of this social gap.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