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和平共处”到“和谐世界” ——中国新一代领导人的外交框架与中韩关系走势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권
ㆍ저자명 : 刘东建

목차

一、中国新一代领导人外交框架的基本理念
二、中国新一代领导人外交框架下的中韩关系现状
三、中韩关系的未来走势

한국어 초록

20세기 후반까지 중국은 기존의 “평화공존 5원칙”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주장해왔다. 21세기 초에 와서 중국은 조화세계를 새로운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호공존과 발전을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49년 건국 이후 60년 동안 일관되게 “독집 자주적인 평화외교”을 관철해 왔고, 전략목표는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독립 자주외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식을 달리해 왔는데, 건국초기에는 동맹외고, 개혁개방 후에는 비동맹외교, 현재는 조화세계·호혜공존 등 세 번의 전환이 있었다.
21세기 들어와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독립 자주의 기초 위에 “평화발전·조화세계·호혜공존”의 기본이념을 견지하고 있다. 평화발전은 2000년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이 결코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중국 외교정책의 이념으로 제시되었다. 조화세계는 후진타오 주석이 주장하고 있는 조화사회론의 대외이념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호혜공존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교이념으로 주장되어 온 것으로 21세기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 계승 발전되고 있는 중국외교의 중요한 이념이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정책의 변화 속에서 1992년 중한수교 이후 중한관계는 비약적인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세계 외교상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발전을 이루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2000년 주용기 중국 총리의 방문으로 중한관계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진입했고,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중한관계는 “중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새로운 단계로 높아졌고,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같은 해 8월 호금도 중국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런 양국 간 정치 관계는 APEC, 중한일 포럼, ARF, G20 등 동북아지역과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 분야는 중한 간 무역, 투자 등에서 상호발전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분야이다. 중한양국은 수교 20년이 되는 2012년 중한 무역은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세계 제1의 무역, 투자, 판매시장이며 최대 흑자국이다. 한국은 중국의 세계 3대 무역국이자 제 4대 투자국가이다. 또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한 간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삼성, LG, 현대, 기아 등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중한양국은 문화 분야에서도 많은 교류 협력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화교류는 주로 교육, 문화, 과학기술, 민간교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인적인 차원에서 한중 상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고, 음악, 영화 등 소위 한류(韓流)와 한류(漢流)가 모두 유행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향후 중한관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추세를 가질 것으로 본다. 첫째, 중한 양국은 다양한 협력 속에서 상호 경쟁을 할 것이며 둘째, 중한 양국은 많은 면에서 안정 속에서 조그마한 충돌을 드러낼 수도 있다. 셋째, 중한 양국은 동북아에서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확정속에서도 작은 변동의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중한 양국은 동북아 지역의 다방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일체화 속에서 작은 분리의 경향을 가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향후 중한 관계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이해하고, 중국의 대 한국정책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국과 중국의 좋은 관계를 증진시키고 조화세계를 함께 건설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