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2014 지방선거 - 민주성과 개혁성을 초점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1호
ㆍ저자명 : 조정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
Ⅲ. 호남에서의 지방선거과정: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룰을 중심으로
Ⅳ. 호남에서의 지방선거과정: 본선거의 분석
Ⅴ. 나오면서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2014년 호남(광주, 전남 및 전북)에서의 지방선거를 ‘과정의 민주성’과 ‘결과의 개혁성’을 초점으로 총괄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연구의 범위는 준비기인 2013년 후반기부터 6.4지방 선거과정 전체를 포함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적 기술과 질적 인터뷰, 언론 자료, 여론조사 분석, 선거 통계 등 집합자료 분석, 그리고 필자 스스로가 안철수 신당 추진에 참여하면서 얻은 참여 관찰 성과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안철수 신당’의 추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창
당, 공천과정, 지방선거 본선의 전개 및 결과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2013-14년,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새 경쟁 정당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되었던 ‘안철수 현상’을 배후에 깔고 치러진 이 선거는 결국 이름만 바꾼 지역독점정당의 건재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전남과 전북에서는 이 정당의 지배력이 과거보다 약화되었다. 공천은 ‘과정
의 민주성’도 ‘결과의 개혁성’도 얻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광주, 전남, 전북 모두 광역단체장이 교체되었다는 점, 전남과 전북의 현역 기초단체장 다수가 공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
쟁을 통해서 물갈이되었다는 점 등은 특기할 만하다. 연구자는 민주성과 개혁성을 함께 추구하는 공천 개혁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호남 민주주의의 질을 고양하는 길이라고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ettings,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2014 local elections in the area
of Honam that includes Gwangju metropolitan city, Jeollanam-do and Jeollabuk-do. The author tries to
highlight whether or not the electoral politics could be judged to enhance procedural democracy and/or
to produce restructuring outcomes, both of which were badly demanded by local people. Before the
elections, there were high expectations in Honam to see a competitive match between Democratic Party,
which had been hegemonic over the region for decades, and a new party under formation by Ahn Cheol
Soo. However, the two parties suddenly merged into one before the elections. Honam voters in the
elections expressed a sizable amount of critical sentiments but helplessly accepted the new party(NPAD: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s candidates in general. Nevertheless the electoral returns showed
that the NPAD has been losing its influence over Honam. In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a reform of
nomination procedures is necessary to further the electoral democracy in Hona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