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신뢰 변화 - 정부‧통치체제‧국가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6권 / 1호
ㆍ저자명 : 류태건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III. 실증연구방법
IV. 한국사회의 정치신뢰 변화추이 분석
V. 요약과 결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1981년부터 5년 주기로 2014년까지 시행한
6개 주기의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신뢰(정부, 통치체제 및 국가에 대한
신뢰)의 시기적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1981년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70.7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1년도에 32.0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그 20년
동안의 하락폭은 38.7점으로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다만 이후에는 상승세로 돌아서서 2010
년도에는 47.3점을 기록하여 조사기간 전체 30년간의 하락폭은 23.4점이다.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뢰는 이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5년도에 75.3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조금씩 낮아져
2010년도에 64.3점으로서, 15년간의 하락폭은 11점이다. 애국심과 국민자긍심을 지표로 하여 분
석한 국가에 대한 신뢰의 경우, 애국심은 1981년도에 92점을 기록한 뒤 매 조사년도마다 조금씩
낮아져 2010년도 68점을 기록하면서 30년간의 하락폭은 24점이나 된다. 또한 국민자긍심은 1981
년도에 75.3점이었으나 점점 하락하면서 2001년도에는 최저치인 64.3점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10년도에는 70.0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치신뢰 변화의 과정에서
조사시기 2001년도는 그 변화의 변곡점이 되고 있다. 정부신뢰와 국민자긍심은 이 시기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민주주의체제신뢰와 애국심은 이 시기에 하락폭이 가장 컸다. 1997년말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충격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치신뢰
의 인구학적 지형변화가 나타났는바, 남성과 저소득층일수록 정부를 더욱 불신하는 경향이 생기
고, 고학력자일수록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은 약화되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전 시기와는 달
리, 연령이 낮을수록 애국심이 낮아지고 경제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국민자긍심이 낮아지는 방
향으로 변화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traits of change of political trust -trust in government, regime and
nation- in Korea for the last some 30 years, analysing the data of the six surveys of the World
Values Survey performed in the years of 1981, 1990, 1995, 2001, 2005 and 2010 in Korea.
Results of analysis show as follows. The degree of trust in government recorded 70.7 points in
1981 out of a possible 100, and 47.3 points in 2010. The degree of trust in regime recorded 75.3
points in 1995, first measured year, to decrease to 64.3 points in 2010. The trust in nation was
measured by patriotism and national pride. The degree of patriotism recorded 92 points in 1981
to decrease to 68 points in 2010. And The degree of national pride recorded 75.3 points in 1981
to decrease to 70 points in 2010. So Korea has experienced drops of trust in government by
33.1%, patriotism by 26.1% and national pride by 7% for 30 years, and trust in regime by 14.6%
for 15 yea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