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개혁 이후 자민당의 정책변경 분석: 정당-유권자 연계 설정과 정책과의 상관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6권 / 1호
ㆍ저자명 : 이주경

목차

Ⅰ. 서론: 1990년대 이후 자민당 정치의 변화
Ⅱ. 정당-유권자 연계와 정책변경
Ⅲ. 자민당의 연계 선택과 정책변경
Ⅳ. 정책변경의 당내 과정: 수상 주도형 정책결정의 심화
Ⅴ. 결론 및 함의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일본의 정치개혁 이후 자민당의 정책이 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정당이 정책을 통해 특정한 방식의 유권자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
치가의 전략적 선택에 주목하는 ‘연계 선택설(linkage choice theory)’에 착안하여, 자민당이 어떠
한 연계방식을 선택했으며, 이것이 자민당 정책변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더
불어 당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도출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자
민당은 유권자의 반후견주의 정서를 반영하여 새로운 연계로의 단계적 이행을 추진해 왔다. 둘
째, 새로운 연계방식을 개척하는 가운데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셋째, 그 과정에서 당내 의결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수상의 정책결정 리더십을 기축으로 정책
적 응집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자민당의 정책변경은 반후견주의 연계를 지향하는 유권자 대응
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도출된 정책 방향에는 수상과 자민당 정치가 간 전략적 상호작용이 내재
되어 있다.

영어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DP’s policy changes after the 1990s political
reforms in Japan, adapting ‘linkage-choice theory’ that is identifying party-voter linkages as
strategic results of internal decision making.
As a result, there are three major changes appeared in the LDP’s politics. First, the LDP have
tried to shift linkages, reflecting displeasure with clientelism among middle-class voters. Second,
the LDP has carried out structural reforms in administrations, economy, and society to promote
new linkages. Third, the LDP leaders has intensified the decision-making leadership through those
reforms. Therefore, the LDP’s policy changes arose from interdependent strategic actions among
LDP leaders and politicians, reacting to voters as wel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