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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의 법적 역량과 의사결정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7.02.01
최종 저작일
2016.11
26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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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례관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례관리연구
ㆍ저자명 : 이동석

목차

Ⅰ. 서 론
Ⅱ. 의사결정의 개념
Ⅲ. 법적 역량(legal capacity)과 정신 역량(mental capacity)
Ⅳ.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사결정의 필요성
Ⅴ. 지원의사결정 관련 법·제도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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