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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 및 쟁점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7.02.01
최종 저작일
2016.06
21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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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수록지정보 : 장애아동인권연구 / 7권 / 1호
저자명 : 이규호

목차

Ⅰ. 서 언
Ⅱ. 주요내용
Ⅲ. 결어 (정신보건법과의 비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국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2006년 12월 13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30일에 협약에 서명하였다. 금년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 채택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협약의 내용을 고찰하고
쟁점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내용부분에서는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위 협약을 장애인권리보장 모델
로 갈 것인지 차별금지 모델로 갈 것인지, 장애여성문제,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문제, 장애인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문제, 자립생활문제, 재활문제, 모니터링문제 등에서 관점차이가 있었다. 문제가 되
는 것에는, 먼저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지 않고 입원 치료가 가능한 정신보건법이 국제장애인권
리협약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특히 강제입원제도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부
모, 배우자, 성인인 자녀 등 보호의무자가 동의하고 의사 한 사람이 진단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이나 미국처럼 강제입원 자체를 법원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리
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 1인이 진단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사 2인으로 하되 1인
은 다른 병원의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영어 초록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n 13 December 2006, Korea has signed the Convention
on March 30, 2007. This year the deeper meaning became the year that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o study and review the issues
section of the above Convention in this paper. Contents part in whether to go for a defined above Convention
of disability and disabled people as disability rights guaranteed model you want to go to the non-discrimination
model, disability, gender issues, movement problems of accessibility and private, respect and acceptance issu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ifference, independent living issues, rehabilitation problems etc., monitoring the problem
was a difference in point of view. Being a problem, it is that the first inpatient mental health treatment
possible without the free consent of the patient is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forced hospitalization regime is serious problem. When the country
mental health is a duty, such as protective parents, spouses, adult children agreed and the doctor diagnosed a
person is forced to be hospitalized. Therefore, corrective recommendations in a bar in Sustain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force in 2015 to improve the admission system. In fact, if you press
the 129 emergency call picks up the car to force the songdan come. If strong resistance to consult a doctor
when the situation called a stabilizer to scan one people shot an elephant. Institutional remedies for this,
depending on how the mental health hospital charged a local mental health screening Tribunal and can be
charged in court according to the relief of human trafficking laws. However, if you have it accepted mimihayeo
actual effectiveness is questionable. So watch harirag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a court decision forced the
hospitalization itself, like Germany or the United States. Otherwise, the doctor thought that this person is to be
diagnosed when a person has two doctors, but would be desirable to doctors in other hospital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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