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양육지원 정책 고찰 -2000년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일본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 14권 / 2호
ㆍ저자명 : 이성한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대 일본의 아동양육 정책을 탐구하고 특징을 모색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는 어떠한 정책이 밑받침이 되어야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은 2000년대의 아동양육정책들, 유아교육․보육, 방과 후 플랜, 향후정책 방향 등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아동양육정책은 출산저하현상이라는 사회적 쇼크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기에는 양육지원서비스의 충실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0년 중반부터는 사회전체가 나서서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2007년 일본은 사회전체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아동과 가족을 소중하게’ 라는 정책을 세웠다. 2008년에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서 사회보장정책 차원에서 모든 아동이 기다리지 않고 어린이집(보육원)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新待期兒童제로作戰, 본문에서는 신대기아동제로작전이라 함)전략을 세웠다. 2009년 소자화 사회 대책대강을 발표했는데 사회전체가 양육을 지원하는 개인의 희망의 실현정책이다. 향후정책으로는 아동․양육비전(2010년 1월)을 논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의 일본의 아동양육정책은 2000년대 전반의 가족, 개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 아동과 가족을 포함하여 기업, 지역사회, 정부, 국가가 모두 나서서 지역네트워크의 힘을 강조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초록

本研究の目的は2000年代日本の子どもの養育政策を探求し。その特徴を模索し国と地
域社会、家庭で子どもを養育するのにどのような政策が必要であるかを探求したもねである。
研究のないようは2000年代の子ども養育政策など、幼児教育․保育、放課後プラン、向
後政策方向であった。
研究結果は以下のようであった。日本の子ども養育政策は出産低下現状という社会的
ショックからはじめ、2000年代初期には養育支援サービスを充実することに重点をおき、2000
年代中からは社会全体が支援する形態へと転換したと言えよう。2007年の子どもと家族を応
援する日本重点戦略では社会全体の意識改革をテーマとして子どもと家族を大事に、という
主題を出した。2008年には養育にかかる経済的費用を痛感し社会保障政策を立て、新しい
待機児童ゼロ作戦を立てた。2009年には小子化社会対策大綱を発表し、これは仕事と子
どもの養育の二つを支援し、社会全体が養育を指示する個人の希望の実現であった。向
後の政策としては子ども․養育ビジョンが論議された。
結論は、2000年代の子ども養育政策は2000年代前半の小子化政策から200年代中からは家族、
個人という観点から、子ども家族、企業、地域社会、政府、国が総体的に力を出して地域ネットワー
クの力を強調する子ども養育政策へと方向転換することがわかった。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