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20권 / 4호
ㆍ저자명 : 황옥경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분석
Ⅲ. 정부의 협약 이행 분석 : 법률 제·개정을 중심으로
Ⅳ. 위원회의 권고와 정부 이행의 특징과 한계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 이행 권고를 분석하고 의미와 한계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
석 결과를 통하여 향후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차원의 아동정책 아젠다를 수립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 실행과정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
구된다. 넷째, 정책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제고가 요청된다.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
적 수준의 정책입안과 실행을 벗어나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의 권고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국내 아동현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영어 초록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analyze the content of the recommend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Children’s Rights (hereafter referred to
as ‘Convention’) o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Rights Committee (‘Committee,’ as
referred to below), and to figure out the meaning and the limit of recommendations.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is study, a few suggestions for the future with regard
to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ave been made as follow: First,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olicy agenda for children, and extensive promotion and centralization
of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within the governmental measures are needed.
Second, the priority of implementation will have to be determined. Third,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continuously improving the matters of
recommendations suggested by the Commission is required. Fourth, an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policy is needed. We have to overcome the level as a mere
formality i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ifth, an action plan for children's issues in Korea, which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should be establish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