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투자 사업보증(Project Assurance)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3권 / 1호
ㆍ저자명 : 이용택, 황정경

목차

서론
사업 보증체계 개념 및 전담조직의 유형
영국 사업보증제도 운용 사례
정책적 시사점 도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나 저
성장 경제 기조로 인하여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복지·교육 등 정부의 세출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70-80년대 산업화 시기에 건설
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ial Overhead
Capital)의 대수선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급격한
도시화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교통·
교육·복지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재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투자시설은 한번 건설
되면 높은 초기 투자비용(Capital Cost)외에도
생애주기동안 장기간에 걸쳐 운영비용이 지출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중앙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예산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장기간에 걸쳐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위험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