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3권 / 2호
ㆍ저자명 : 백혜선, 이영환, 정필현, 방상헌

목차

서론
부설주차장 관련법규 검토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 조사 개요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주차수급실태 분석 결과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정부는 2004년 초기 주택가격의 급등문제를 해
결하고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
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2004)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여러번의 제･개
정을 통해 현재의 공공주택 특별법(2016)으로 발
전하게 되었다.
공공주택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1)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있다.2)
이러한 공공주택은 최근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환
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비싼 토지가격과 건설비용으로 인한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설계기준 개선 연구’를 통해 공공주택 임
대료와 건설원가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
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주택 설계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