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지출 구조변화와 지방투자사업 효율화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3권 / 4호
ㆍ저자명 : 임성일

한국어 초록

2016년도의 우리나라 총 예산규모(중앙재정+
지방재정)는 480조 3,032억원이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일반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을 비교하
면 세입기준으로는 중앙재정이 약 55% 대 45%
로 지방재정보다 많지만, 세출(재정사용액) 기준
으로는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을 약 58% 대 42%
로 능가한다.
중앙재정의 분야별 지출을 살펴보면, 보건·복
지·고용부문이 123.4조원으로 전체지출의 32%
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일반·지방행정 59.5조원,
교육(53.2조원), 국방(38.8조원), SOC(23.7조
원) 등의 순이다. 지방재정의 경우 사회복지부문
이 46.6조원으로 전체지출의 2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인력운영(24.3조원), 환경보호(18.2조
원), 수송 및 교통(16.5조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8조원) 등의 순이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SOC부문의 퇴조(규모, 성장률, 위상)와 사회복지
부문의 급상승이라는 하나의 뚜렷한 현상이 관측
된다. SOC예산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전성기를 지나 근년에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추
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