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변천과 특징

소개글

7개의 논문&책을 참고하여 작성한 소논문입니다. 10점만점에 10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제 1 공화국 (1948 ~ 1960년)

Ⅲ. 제 2 공화국 (1960 ~ 1961년)

Ⅳ. 제 3 공화국 (1963 ~ 1972년)

Ⅴ.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1972 ~ 1979년 10월)

Ⅵ. 제 5 공화국 (1979년 11월 ~ 1988년 2월)

Ⅶ. 제 6 공화국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1. 문민정부 (1993년 2월 ~ 1998년 2월)
2. 국민의 정부 (1998년 2월 ~ 2003년 2월)
3. 참여정부 (2003년 2월 ~ 2008년 2월)
4. 이명박정부 (2008년 2월 ~ 2013년 2월)
5. 박근혜정부 (2013년 2월 ~ )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미국의 것으로부터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의 변천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시기로부터 시작하여 현대까지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변화해왔는지 알아보고 각 시대별 행정의 특징과 그 시대별 경제적 배경, 정치적 배경 등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미국의 행정과 그 특징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이에 앞서서 각 시대별 배경을 깊이있는 탐구를 하기 보다는 중요한 사건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며 행정체계의 변화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거의 행정을 바라보며 유익한 바는 계승하고 해로운 바는 반성하며 앞으로의 우리나라 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Ⅱ. 제 1 공화국 (1948 ~ 1960년)
이 시기 한국의 정부 형태는 헌법 제정 당시의 대립된 정치 세력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였다. 따라서 그 정부 형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일종의 변형된 대통령제 내지 대통령제와 의원개각제의 혼합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통령제와 의원개각제의 혼합형에 해당하는 배경으로는 정치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나라 1950년대에는 국가발전을 이끌 사람들과 제도적인 기반 그리고 정책적 수단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이 있다. 또한,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항쟁 그리고 1948년의 4·3제주항쟁 등 해방정국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은 미군정의 이 같은 억압적 시도에 대한 좌파세력과 민중의 저항에서 비롯된 사건들이었다. 결국 이러한 미군정의 시도는 남북 분단과 더불어 1948년 8월 남한 반공정권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남한의 반공체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정권에서는 또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한편 좌파세력뿐만 아니라 중도파 민족주의의 소장파세력도 제거하고자 하였다. 즉, 이승만정권의 반공독재는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통해 구축되었던 이상과 같은 극단적인 반공체제 및 반공규율사회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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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60년 1948-2008 1. 배경과 맥락』, 법문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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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유신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2012년
박범종,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정치·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2005년
김재훈,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3호
최조순, 강현철, 「지역발전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