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난민의 역학 : 아프리카 난민의 인도적 위기와 안보적 위협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7권 / 1호
ㆍ저자명 : 이신화

목차

I. 서론
II. 탈 냉전기 아프리카 내전의 특성과 추이
III. 아프리카 난민위기와 안보위협의 이론적 이해
VI. 사례: 르완다의 내전과 대량학살 및 후투난민
V. 사례: 1, 2차 콩고내전과 난민문제
VI. 결론

한국어 초록

세계 난민문제는 이들을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무기력한 피해자로서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불안정 및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안보위협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학문적, 정
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증가일로에 있는 난민사태로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안
보위협을 맞고 있다고 하지만, 지구촌난민 전체의 85퍼센트 이상은 난민배출국과 유사한 분쟁과
기근 등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만이 아니
라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난민유입을 테러위험에 자국을 노출시키거나 다른 위협을 야기하는 원
인으로 간주하여 난민수용에 소극적 또는 거부하는 국가 및 지역주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난
민문제를 안보적 시각에서 조명해야한다는 이 연구의 주장은 이러한 추세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난민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정치적,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시각이나 정책을 비
판하고,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시각뿐 아니라 현실정치적인 안보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보다 현
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난민이 단순히 분쟁의 결과라는 일방통행식 사고에서 벗어나 난민도 의도적이
든 의도치 않던 분쟁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쌍방향 분석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폭력분쟁과 인도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이하 아프리카)를 중
심으로 무력분쟁 형태와 난민문제의 특성, 그리고 분쟁과 난민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 초록

Global refugee crisis requires academic and policy approaches by which refugees are not only
regarded as helpless victims but also as agents who cause economic, social, and ecological
instability, and even inter-state conflicts. Although Europe faces the biggest refugee crisis since
World War II, which are perceived as the greatest regional security challenge, more than 85%
of global refugees reside in neighboring undeveloped countries where there are civil war, famine,
poverty, and other problems similar to those of refugee-producing countries. If advanced countries
attempt to tighten border security for their own national interest, they may secure stability in the
short run, but ultimately bring about more serious consequences. Still, more states and local
peoples tend to “securitize” refugee issues, remaining very passive about or rejecting refugee
inflows.
This paper intends not to agree with these trend by emphasizing the possibility of refugees
becoming security threats. Rather, the paper criticizes those who politically use refugee crisis and
seek sustainable realistic responses to refugee crisis by examining it both from humanitarian and
security perspectives. Citing the complex dynamics of violent conflicts and refugee flows in
sub-Saharan Africa, the paper intends to seek two-way analysis of refugee problems as victims
and (intended or unintended) agents of conflic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