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학정보 공시와 그 활용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7권 / 4호
ㆍ저자명 : 고장완, 유현숙

목차

요약
I. 서론: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1. 이해당사자 모형
2. 대리인 이론과 대리인 문제
3.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대리인 문제
III. 미국 고등교육의 정보자료 수집과 활용 현황
1. 미국 고등교육의 정보 수집
2. 정보의 활용과 대학평가
IV. 미국 대학정보공시와 관련한 쟁점
1. 정보공시와 이해 당사자의 요구
2. 정보공시와 대리인 문제
3. 정보수집 및 공시와 관련한 쟁점
V. 한국의 대학정보 수집 및 활용에 주는 시사점
1.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이 최우선
2. 다양한 통로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
3.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정보
4. 협의와 협상을 통한 정보 수합 및 활용
5. 질적 데이터의 중시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 공개 및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미국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고등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정보 공시 및 그 활용과 관
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공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모형을 활용하였고,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인-대리인 이론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의 정보 수집은 수집 주체에 따라 정부차원,
전문기관, 협회 및 대학에 의한 정보수집, 그리고 사설영리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으로 나눌 수 있으
며, 그 활용 역시 각 이해당사자들이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대학의 행․재정적 정
책지원을 위한 활용, 대학자체 평가 및 컨설팅에 활용, 그리고 대학 인증자료로서의 활용 등 다양
하게 나눌 수 있다. 미국의 대학 정보공시 분석을 통해 이 제도가 이해당사자의 요구들을 충족시
킬 수 있고, 또 많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이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보수집
및 공시와 관련된 쟁점 역시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on
current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in Korea. For the purpose, two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as follows: How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utilized in the USA, and how the information is used to meet the various stakeholder's
needs? What would be the implications for the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in
Korea?.
Stakeholder model and principal-agency theory were used as analy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In the USA, government,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and
private companies are collect information from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information is used for providing information to consumers including parents and
public, fo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by government, and for supporting
accreditation of institutions.
Although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ould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stakeholder and resolve most of agent problems, some issues are still remained.
Related policy implications on higher education system in Korea are discuss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