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7권 / 4호
ㆍ저자명 : 송기창

목차

요약
I. 서론
II. 분석 준거
III.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학
1.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내용
2.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의 정치학
IV. 교육위원회의 시·도교육상임위원회 개편의 정치학
1.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개편 내용
2. 교육상임위원회제도 도입 경과
3. 교육상임위원회제도 도입의 정치학
V.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교육정치학적 쟁점
1.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2. 주민대표성 대 교육의 전문성
3.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4. 지방교육의 자율성의 한계
VI.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
1.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2. 교육감의 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3.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석준거를 설정한 후, 교
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정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상임위원회 전환에 대한 정치학
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을 분석한 후, 지방교육자치 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정치학적 쟁점은 행정의 효율성 대 교육의 자주성, 주민대표
성 대 교육의 전문성, 개방성 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자율성의 한계 등으로 구분하
여 고찰하였다.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에 따른 과제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에 대한 합의, 교육감의
정당경력 제한에 대한 합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방법에 대한 합의를 제안
하였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tasks by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next to review the political issues on changing of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and educational members of local assembly, and
converting the board of education to the educational committee of provincial and
municipal assembly.
The political issues of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reviewed by classifying into four sections, which are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vs. independence of education, inhabitants’ representation vs.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openness of local election system vs.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limit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tasks by the reorgan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as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me to an agreement of qualification standard for a
candidate of superintend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come to an agreement whether
limit to run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for superintendent. Third, it should be come
to an agreement of the means for realizing the independence, the professionalism, and
the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