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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0권 / 2호
ㆍ저자명 : 김용일
ㆍ저자명 : 김용일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도입의 정치과정
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을 위한 미봉책
2. 후속입법의 ‘준비 부족’과 법률 개정의 졸속성
Ⅲ. 제도 설계의 균형 상실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논란 격화
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제도 설계의 균형 상실
2. 일몰제 시행과 교육감 주민직선제 논란 격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교육의원선거 일몰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향후 동 제도의운영은 물론 후속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일몰제 도입의 정치과정과 그 정치적 귀결에 주목하고 있다.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몰제 도입의 발단은 2006년 12월 교육감은 그대로 놔둔
채 교육위원회만을 시ㆍ도의회로 통합한 미봉적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원 선거구 획정 등 후속입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다 시간에 쫓겨 2010년
2월 일몰제를 전격 도입한다. 셋째,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내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
는 한편, 당장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그러나 최근 일몰제 폐지 개정법률안이 제출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의 향배는
또다시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정치과정의 결과에 달려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abolishing the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local education board members'(new system). If
this study is accomplished successfully, then we can expect to help
operating well the new system and facilitating the future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For this, the author focuses on the political process and outcomes
of adopting the new system, which will be put into operation from July
201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ment of introducing
the new system is an incomplete merging the local board of education and
Si-Do council on December 20th 2006. Second, the crucial reason of
introducing the new system is the lacks of preparation for a predestined
revising of the educational autonomy law. Third, if there is no any special
measures which have strong impacts on the political environment, the new
system will be operated on schedule. In addition to this, there will be a
heated controversy on the abolishing a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Fourth, the future of the new system still depends on the complicate and
intense political process, which can be detonated by revising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