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 분석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7.06.14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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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2권 / 1호
ㆍ저자명 : 김창우, 김규태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감의 행정행위
2. 교육감의 책무성
3. 교육감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사례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내용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 인식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국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학부모
306명, 교사 318명, 교육전문직 31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 쟁점이 된
9가지 사례에 나타난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전문직은 쟁점 사
례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위임사무 및 기속행위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교사
는 자치 및 재량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성 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원은 고
객지향적 책무성을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
육감의 행정행위가 위임사무와 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적 책무성으로, 반면 자치사무와
재량행위는 전문적 책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ducational stakeholders’ perceptions of
the administrative acts and accountability of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o these ends, a case study and a survey of 306 parents, 318 teachers, and
31 administrative supervisors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to explor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administrative acts and the
accountability types resulting from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via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teachers were likely to see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superintendents as autonomous decisions and
discretionary actions, educational professionals including scholars, researchers
and supervisors as well as students’ parents, mainly perceived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superintendents as the delegated affairs. Second, the
accountability types were attributed to the different viewpoints. Educational
stakeholders, above all, emphasized a customer-oriented accountability for
education. The administrative acts of the superintendents wer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perceived as coupled with the accountability types: the autonomous
decisions and discretionary actions were related to the professional
accountability and the delegated affairs and binding actions were tied to the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