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대학교육 개혁의 영향과 과제 :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2권 / 4호
ㆍ저자명 : 박남기, 임수진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5·31 교육개혁 이후 정책 추진 과정
1. 의미와 중요성
2.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추진 과정
3.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의 추진 과정
Ⅲ. 교육현장의 변화
1. 대학설립 준칙주의: 전문대학과 산업대 비중 감소
2.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
Ⅳ. 성과와 한계
1. 대학설립 준칙주의
2.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상 초유의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5·31
교육개혁이 가져온 정책 실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
구는 5·31개혁 방안 중에서 대학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
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 및 문헌연구와 교육통계의 연도별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31 교육개혁 주도 세력의 자율화 및 자유 경쟁에 대한 잘못
된 믿음으로 인한 이율배반적 정책 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대학 자율화
추진의 한계, 교육 신자유주의가 빠진 논리 함정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자율성과 대학 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자율과 규제
모형을 융합하는 접근을 취해야 한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사립대 유형을 다양화하고
전문대‧산업대 발전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 방향을 재탐색해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
회 설치를 위한 절차와 기타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University autonomy and competition policy that mainly derived from 5·31
education reform based on the Neoliberalism caused the powerful university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in impact and
challenges of two major policies: University Establishment Regulations and
University Enrollment Quota Policy, then navigate the orientation for higher
education in future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statistical data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a result, antinomic policy implementation,
the limitation of uniform university autonomy and the trap of the
neoliberalists' contradiction are found due to the myth of leaders of 5·31
education reform. Therefore, by overcoming this dilemma between regulation
and autonomy, the combined model between autonomy and regulation should
be optimised and ultimately, diversifying the types for the private colleges
should be sought depending on the astute recognition in domestic higher
educ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