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의 정당화논리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3권 / 4호
ㆍ저자명 : 김용일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 개관
1. 정책주장 명칭의 다양성
2. 교육행정 개혁의 기제로서 국가교육위원회
Ⅲ.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정부의 정책 독점 해소
1.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
2.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독점 해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의 정당화논리를 분석하여 다양한 주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거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
원회 관련 정책주장을 담고 있는 각종 문서와 언론보도자료 및 선행연구(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
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은 당초 교육 주무부처의 정책 기능을 분산ㆍ보
완하자는 교육행정 개혁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의제로 그 명칭과 내용이 아주 다양하다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다양한 정책주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논거는 ⑴교육정
책의 일관성 확보와 ⑵중앙정부의 교육정책 독점 해소로 집약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는 정권의 변화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의 폐해를
방지해야겠다는 것으로 “대입위원회”나 “국가교육과정위원회”처럼 특정 문제에 초
점을 맞춘 정책주장에서도 강조되고 있었다. 넷째, 교육정책 독점 해소를 강조하는 사
람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한편, 교육부의 권한이 시ㆍ
도교육청과 학교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ationale of policy arguments on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olicy’(NCEP).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xamines various documents and related news items, research
reports, and many preceding arti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CEP policy arguments were first proposed as educational
administrative reform agendas, and the name and content of them are very
diverse. Second, the rationales of various NCEP policy arguments are
(a)securing the consistency of educational policy and (b)lessening policy
monopol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supporters of the first rationale
emphasize preventing the frequent changes of educational policy, whereas
the supporters of the second stress the social consensus of policy-making.
Third, the author recommends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izing
NCEP as a follow-up research subjec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