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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9권 / 1호
ㆍ저자명 : 김진우
ㆍ저자명 : 김진우
목차
1. 서론2. 연구분석 틀과 방법
3.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정책형성과정
4.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Mucciaroni 모형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이슈맥락 개념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수정된 정책흐름모형’으로 조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정책은 여대야소의
분위기에서 여당 출신 대통령의 집권 초기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되는 등 제도적
맥락이 이슈 맥락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슈맥락이 압도당하는 모습에서 다기능화정책이
법제화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를 통해 확산되기 보다는 제도 마련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지
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다기능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 열어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
는 농어촌지역에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다기능화정책의 상대적 유용성과
그 논거를 탐색할 때 주요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implications of Multi-Functions ofsocial welfare facilities on non-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where there is not enough welfare infrastructure.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reviewed with ‘Modified Policy
Streams Framework“ which combined Kingdon’s Model with Mucciaroni’s Model.
Multi-Functions Polic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as led by the government
with background of powerful President’s initial stage of taking the power and
finally legislated by amending Social Welfare Service Act in line with efficiency of
non-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owever, the process did not represent
the summation of needs originated from social work practice. The government
just play the role of collecting some evidence underpinning the necessity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rearanging how to deploy the
multi-functions policy. As the result the multi-functions policy is not activated
and is not able to be the key criteria in expanding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However, in spite of these limitation, the issue of multi-function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an cast the light on expanding infrastructure in the rural area
where the gross size of area in larger in comparison to the district in the
metropolitan city whereas residents are scattered because more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an not be the solution due to the limitation of finance and logic
of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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