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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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서 표절이란 무엇인가? 뮤지션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머리나 가슴이 불러주는 멜로디를 만드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부분이 '표절 분쟁'이라 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으로서 주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표절이 인정되는 경우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수반되므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소송을 마다 하지 않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작곡가A 의 곡이 관심을 받지 못 하였는데 작곡가B 가 발표한 드라마 ost는 A의 곡과 유사하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다. 1심은 B가 얻게된 저작권료 8000여 만원 중 2100여 만원을 A에게 지불 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심 재판부는 그 배상액을 5600만원 으로 무겁게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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