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방법론 - 합의제와 다수제를 중심으로

목차

1. 연구목적
2. 연구의 중요성
3. 연구 가설과 변인의 설정
4. 연구방법
5. 연구 범위 - 시공간적 범위
6. 연구 과정의 설계
7. 연구의 예상되는 결과
8.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연구목적

대의제 민주주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 크게 사용자와 노동자, 정부의 삼자를 일컫는데, 그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정책협의를 통해 어떤 협약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이 시스템의 구축과 이것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더욱 적합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유형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이 본 연구를 구상하게 된 첫 번째 계기이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더 뛰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기는 쉬울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합의제 민주주의가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끌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측한 것들이 정말로 그러한지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합의제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부와 의회가 구성된 국가들이라고 할지라도 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더 적합한 민주주의 유형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하여 동태적인 인과과정에 대한 규명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각의 민주주의 유형에 있어 사회균열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유형 비교와 각각의 유형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만들어지는 동태적인 인과 과정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연구의 초점은 그곳에 놓인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위의 질문에 대답해 나갈 것이다. 각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각 국가들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