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시기 국가안보 논쟁:박정희와 김대중의 안보인식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데탕트의 한국적 맥락
Ⅲ. 박정희의 국가안보: 정권안보 공고화
Ⅳ. 김대중의 국가안보: 민주주의 구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긴장완화를 의미하는 데탕트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전개되었던 국제정세상의 변화였다. 미중･미소관계 개선과 베트남전 종전, 서독의 동방정책 등 일련의 국제적 흐름은 한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데탕트 시기 대통령 박정희와 주요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대중의 국가안보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젠슨(Lloyd Jensen)은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의 결정은 개인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데탕트 시기 박정희와 김대중이 국제정세와 한국의 국가안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당시 한국의 외교정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상윤은 데탕트 시기 박정희와 김대중의 국제정세 인식을 중심으로 당시 안보 논쟁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마상윤은 한국의 안보에 데탕트가 가져온 위기에 대해서 박정희는 위험의 측면을 강조한 반면 김대중은 기회의 측면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주장의 근거로 데탕트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박정희는 데탕트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와 미중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상시적 위협을 전제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박정희의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데탕트가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상윤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인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교･설명하였다. 그러나 마상윤은 데탕트라는 현상을 보고 왜 박정희와 김대중이 상이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 글은 마상윤이 제시한 박정희의 위기론과 김대중의 기회론을 수용하여 이와 같은 상이한 인식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이한 인식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국가안보에 대한 상이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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