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의 의의 및 유형을 살펴보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의 기업범죄 사례,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기업범죄 방지대책

목차

Ⅰ. 들어가며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와 유형
2. 기업범죄의 의의와 유형

Ⅱ.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의 기업범죄 사례
1. 한국형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된 이유
2.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지배구조변화
3. 한국 대기업의 주요 기업범죄 사례
4. 한국 대기업의 주요 부당행위

Ⅲ.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의 관련성

Ⅳ.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기업범죄 방지대책
1. 기업범죄에 기업구성원의 개인범죄를 포함시키는 문제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3.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필요성
4.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제도개선 필요성
5.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개선 필요성
6.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와 유형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진,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소의 비용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방식 등 제도적 장치
○ 기업지배구조의 4가지 유형
①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 미국형,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제도
②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 유럽형, 종업원ㆍ주주ㆍ채권자ㆍ지방정부ㆍ중앙정부ㆍ소비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제도
③ 종업원 자본주의(employee capitalism) : 일본형, 여러 이해관계자 중 회사 종업원을 가장 중시하는 제도
④ 소유경영자 자본주의(owner capitalism) : 한국형,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소유경영자가 절대적인 이해관계자가 되어 기업을 지배하는 제도

2. 기업범죄의 의의와 유형
○ 기업범죄라는 개념은 실정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회학적 또는 범죄학적 개념
○ “합법적으로 조직된 공식적인 기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나 그룹이 그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피고용인ㆍ소비자ㆍ일반시민 그리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인적ㆍ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사법적ㆍ행정법적이든 혹은 형법적으로든 그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에 의하여 규제가 가하여지는 행위”(Steven Box)
○ 기업범죄의 유형 : 형법에 위반되는 형법범과 특별형법에 위반되는 특별형법범

Ⅱ.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대기업의 기업범죄 사례
1. 한국형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된 이유
○ 과거 박정희대통령시절부터 매 5년마다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석유화학ㆍ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ㆍ정보통신 등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 특히 재벌그룹을 이용

참고 자료

이진권,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3
김영헌,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창민,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제언”, 한국경제포럼 제10권 제2호,
최한수, “왜 법원은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재정포럼,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