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과 차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의 정의 및 유형
Ⅲ. 비정규직 현황
Ⅳ.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Ⅴ. 임금 및 근로조건 설정 문제(차별문제)
Ⅵ. 차별판단 및 차별시정 절차
Ⅶ.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Ⅷ.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례 분석
Ⅸ.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문제, 근로시간 단축, 저출산 고령화, 사회구조의 양극화 등은 모두 비정규직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결국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 6. 5. 11조 2천억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며 공무원 12,000여명, 공공부문 71,000개, 중소기업 지원 민간부문 일자리 38,5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정책의 핵심에는 역시 비정규직 문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핵심요소인 고용불안, 낮은 임금, 사회보장제도 미적용 등의 해결방안 역시 같이 고민되고 개선되어 나가야 진정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눈에 띠게 활력을 잃으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8%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뜻이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정규직에 훨씬 못미치는 66.3% 수준의 임금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앞서 밝힌 우리 사회의 다방면의 문제점(가계대출 증가, 소비부진 등 경제침체, 결혼율 및 출산율 감소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는 요원할 것이다.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하여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문제를 살펴보고 관련 논문에 대한 검토 및 사내하도급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의 정의 및 유형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시간이나 근무방식이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2017.5.26.
우광호,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keri한국경제연구원』 15-51, 2015.12.31. 참조.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제20권, 2010.3, 111~134쪽 참조.
노동부, 「기간제법․파견법 업무매뉴얼」, 2010.12, 6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