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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

*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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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2.19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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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시작하며
2.장애아동의 교육권과 문제점
3.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4.맺으며
5.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아동에게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장애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이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더욱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교육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인간이 인간답게살아가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의료 및 교육 등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이에 대해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의 공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애아동 개개인의 장애정도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교육의 다원화를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 사회참여 등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2006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2008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을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적 지원방안과 차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의 가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 장애아동들이 교육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내외에서 이동과 접근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 교수-학습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보상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에서 이러한 지원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련했다 하더라도 일부 제한적인 시설․설비의 개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이미 재학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2012). 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주영 등(2000). 특수학교의 재구조화 방안.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사다토오 다께히로(2002). 학교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아동 고등교
육관련 자료 pp61~79.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수 외(2013).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이현수(2015).「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과 교육부분에서 과제」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 구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현수(2013). 장애학생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간담회 자
료집.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수(2017). 눈높이 인권교육. 수출판사. Theresia Degener(1995). Disability Persons and Human Right: The Legal Framework,
in Human Right and Disabled Persons, Theresia Degener and
Yolan Koster-Dreese(E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London).
Yell, M. L(1998). The Law and Special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장애인교육권연대 http://www.edu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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