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에 관한 연구

소개글

"소년법 개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소년법의 제정 및 변천
제 1 절. 소년법 제정
제 2 절. 소년법 개정의 과정
제 3 절. 소년법상 심판의 대상
제 4 절. 최근 촉법소년 범죄현황

제 3 장. 소년의 형사연령의 찬반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제 2 절. 처벌 강화 찬반 견해
제 3 절. 여론 현황

제 4 장. 외국의 입법례
제 1 절. 독일의 입법례
제 2 절. 일본의 입법례
제 3 절.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기준
제 4 절. 국제 사회의 분위기

제 5 장. 관점의 전환
제 1 절. UN 아동권리협약
제 2 절. 피해자의 관점
제 3 절. 가해자의 죄의식
제 4 절. 보복범죄의 우려
제 5 절. 대안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천 여고생에 의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이어 부산, 강릉, 아산 등지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이 매스컴을 타면서 ‘소년법 폐지, 개선,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29일, 인천에서 발생한 10대 소녀의 초등생 살해 사건 역시 그 방법이 10대 소녀의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끔찍했다.
그 충격에서도 헤어 나오기도 전에 부산에서 피투성이로 무릎 꿇은 여중생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화제가 된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해 그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비단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에게만 심각한 문제인 것이 아니다. 겨우 열네 살 소녀들이 또래 친구를 무릎 꿇려 피투성이로 만드는 장면은 마치 잔인한 영화의 한 장면이다. 아니 그게 어린 여중생이 저지른 실화라는 부분에서는 그보다도 더 잔인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사흘 만에 20만건을 넘겼고 현재까지 총 296,330명의 동의를 얻었다.
혹시 학교폭력에 조직폭력 세력이 숨어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난폭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넘어선 청소년 범죄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 당장 소년법 개정 문제를 입에 올리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보며 가해자들의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미성년자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각종 청원이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인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형량을 조절함으로써 일종의 ‘기회를 준다’는 개념에서 존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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