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 조사를 통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풍공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풍공학회지 / 296권 / 4호
ㆍ저자명 : 함희정, 최승훈, 이승수

목차

Abstract
요 약
I. 서 론
II.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사회적 이슈 분석
2.1 언론보도 자료 분석
2.2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민관심 이슈 분석
2.3 사회적 이슈 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도출
III.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 분석
3.1 초고층건물 건축 허가 시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및 시뮬레이션 필수화(환경부/국토교통부)
3.2 빌딩풍 예·경보시스템 구축(소방청)
3.3 빌딩풍 재해 피해영향권 설정 법제화(소방청)
3.4 빌딩풍 재난 대처방안 개발(행정안전부/소방청)
3.5 빌딩풍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적용(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3.6 빌딩풍에 비산 위험이 있는 시설물 관리방안 수립(국토교통부)
Ⅳ.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적합성평가
4.1 환경부 관련 정책제언의 적합성 평가
4.2 국토교통부 관련 정책제언의 적합성 평가
4.3 소방청 관련 정책제언의 적합성 평가
4.4 행정안전부 관련 정책제언의 적합성 평가
4.5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정책제언의 적합성 평가
V. 결 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언론보도 및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등을 기초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사회적 이슈를 조사하여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 련 법·제도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제안은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 하였으며, 해당 정책제언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0인의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재난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전체 중 70% 이상이 해당 정책제안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각각의 정책제안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초고층건물 빌딩풍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고층건물 빌딩풍 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하 여 활용될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shows that improvement measures of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building wind of skyscrapers are presented through Delphi surveys. In order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social issues related to the building wind of skyscrapers were investigated based on media reports and social medias sites, and policy proposals for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building wind of skyscrapers were derived. The derived policy proposal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elated legal systems and suggested policies to improve them. In order to evaluate the appropriacy of the policy suggestion,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on 10 disaster experts related to building wind of skyscraper. More than 70 % of the total were evaluated as appropriate for the policy proposal, and the importance of each policy proposal was also evaluate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building wind of skyscrapers analyz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prevent damage to the skyscraper wind disaster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