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ations for the Successful Verification and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ㆍ수록지정보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7권 / 3호
ㆍ저자명 : Joo-Hyun Moon, Byung-Gi Park

목차

Abstract 요약 I. 서론 II. 구소련의 대량살상무기 폐기ㆍ검증 사례 가.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의 추진경위 나. CTR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다. CTR 프로그램의 성과 라. CTR 프로그램 이행과정상의 문제점 III. 이라크 WMD 폐기ㆍ검증 사례 가. 이라크 WMD 폐기ㆍ검증의 추진 경위 나. UNSCOM과 UNMOVIC 비교 다. UNSCOM과 UNMOVIC의 성과 라. WMD 검증과정상의 문제점 VI.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미-북간 관계 개선 등으로 인하여 북핵 문제가 핵 검증단계로 진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는 북핵 프로그램의 성공적 검증·폐기를 위해, 북한의 신고 후 전개될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소련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검증·폐기 사례로부터 두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검증·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북핵 검증·폐기 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영어 초록

Due to a more favorable climate in the recent relationship between U.S. and North Korea, North Korea nuclear issue is expected to enter the new phase of nuclear verification. From now on, our government should make preparation for taking the appropriate steps against the situation developed after the declaration by North Korea. Therefore,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that may be occurred in the process of verifying and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o suggest the policy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 establishing the action plan for verifying and dismantling her nuclear program, based on the analysis of experiences to verify and dismantle the WMD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n Iraq, respective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