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안오염 방제종료 의사결정 절차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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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ㆍ저자명 : 김동근, 정해종, 황상일
ㆍ저자명 : 김동근, 정해종, 황상일
한국어 초록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은 방제를 잘 하였더라도 일부는 해안으로 밀려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된다. 해양경찰청의 국가방제기 본게획에 의하면 연안이용 빈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해안방제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장은 주무기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안방 제시 방제종료기준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방제종료기준 관련 의사결정체계는 크게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 방제종료 판단단계 등 두 가지 단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방제종료기준 설정단계는 주로 사고지역별 해당 지자체(해안을 이용 관리 보전하는 관리청)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방제종료 판단단계에서는 방제대책 본부 및 지자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합동으로 중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안방제종료 결 정에 대한 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영어 초록
Though the control of the oil spill at sea was handled well, some are driven to the shore line and contaminates the coast. Because of the various coastlines, it is difficult to control and to make the standards for oil attached to the shore. According to the Korea Coast Guard's basic plan on national control, country like Korea with high frequency of coastal use, Mayor of the local government is designated for competent authority. Also, there is a need for constructing more detail and specific decision making system in cleanup endpoints standard. Cleanup endpoints standard is suggested to be categorized into cleanup endpoints standard at setting stage and cleanup endpoints standard at judgement stage. In case of cleanup endpoints standard at setting stage, a local autonomous entity (an intendance using, managing, and preserving coast) should take a central role in highest decision making. On the other hand, headquarter of control and local autonomous entity's highest decision making organization should jointly take a central role in case of cleanup endpoints standard at judgement stage.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the system of decision making that is compatible with Korea's medium of cleanup endpoint decision by organizing decision making organization.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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