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편익 분석을 - 통한 국가 해양 연구·조사선의 최적 통합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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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5권 / 6호
ㆍ저자명 : 박정기, 박세헌, 박성욱, 이근창
ㆍ저자명 : 박정기, 박세헌, 박성욱, 이근창
목차
1. 서 론2. 본 론
2.1 주요국가 연구선 공동활용 운영체계
2.1.1 미국
2.1.2 프랑스
2.1.3 일본
2.2 국내기관
2.3 연구·조사선 공동활용 체계 유형
2.4 공동활용 체계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3. 결 론
후 기
References
한국어 초록
최근에 와서 해양연구활동은 국가적 영토관리개념을 넘어 전지구적인 연구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추세는 기후, 자원, 환경과 영토관리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스펙트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해 양연구인프라 또한 대형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연구인프라는 운용과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 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기관간 또는 국가간 해양연구의 기본인프라인 연구·조사선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행국의 운용체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활용 운영체계 유형과 각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분석하 였다. 주요 선행국의 운영형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한 국내 공동활용 운영체계는 공동활용위원회(유형 1), 민간기 업 위탁(유형 2), 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유형 3)과 위탁집행형(유형 4)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와 4가지 유형의 운영체계 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유형 1, 2, 3과 4의 효과성 비율은 각각 9.17, 5.82, 11.2와 -1.72%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 1(공동활용위원회 운영체계)가 소요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적 측면에서는 유형 3(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의 기관 출자 방식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영어 초록
Recently, oceanic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investigating global scientific interests and the territorial management of national marine jurisdictional waters, including exclusive economic zones (EEZ) and the open seas. To meet the needs of ocean researchers pursuing these - objectives, acquiring advanced research infrastructure, including research vessels, large facilities, and equipment, is a top priority in ocean science. However, ocean science is a similar to space science, and securing resources and state-of-the-art technology can be expensive. Faced with these challenges, our study focused on establishing a strateg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search vessels, attempting to establish benchmarks from foreign examples that can be adapted to suit the target con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ways to identify operating systems that could increase the efficiency of joint-use research vessels. The different systems examined in this study included a joint-use committee-based management system (JCMS, Type 1), private enterprise entrusted operating system (PEOS, Type 2), institutional investment operating system (IIOS, Type 3), and commissioned executive operating system (CEOS, Type 4). The efficiencies of JCMS, PEOS, IIOS and CEOS were 9.17, 5.82, 11.2 and -1.72 %, respectively. Given the total costs involved, the most affordable operating system was IIOS. JCMS was the most cost-effective system based on a quantitative cost-benefit analysis, but IIOS also had an acceptable cost-benefit balance. An operational committee would be required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shoulde be established to employ, JCMS, while a strategy to yield independent revenue would be needed to utilize an IIOS system.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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