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犯罪者 電子監視制度에 대한 運用과 問題點에 대한 硏究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3권 / 1호
ㆍ저자명 : 오경식

목차

I. 서론
Ⅱ. 전자감시제도의 운용과 절차
1. 전자감시제도의 형벌에서의 위치
2. 전자감시제도의 연원
3. 전자감시의 운영시스템의 발전
4. 전자감시에 사용되는 장치 및 미국의 전자감시 절차
Ⅲ. 전자감시제도 부착명령의 문제점
1. 의의
2. 유형별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3. 전자감시제도의 부착명령의 문제점
Ⅳ.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된 문제점
1. 재범의 위험성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기준
2. 부착명령 대상자의 법적 해석
3. 부착기간의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여부
4. 형의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과 부착명령과의 관계
V.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영어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on sex offender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any recurrence of sexual abuse of those who are highly probable of committimg crimes again. The system is effective in that it satisfies the desire to punish criminals, relieves the overpopulation of reformative institutions and results in the social-defense. The Correction Program is a non-custodial sentence or a means of substituting punitive measures which covers probation, parole, supervised release,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The Protective Supervision System’s special case clause that prohibits the sentence of electronic anklet and probation to sexual offenders should initially be deleted.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uses satellites to track offenders. Each offender wears an ankle bracelet and carries a wireless positioning device that periodically transmits the location of the offender. If the offender tampers with the positioning device or enters a prohibited area, the device electronically alerts authorities. With GPS tracking, the monitoring system can identify the location of any given offender at any given moment. This system is adopted to sex offenders in Korea since 2007. However, in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there is a legal disposition similar to that of probation in the Legal System. The laws are intended to place tougher restrictions on convicted sexual predators. The laws are also intended to protect children from sex offenders,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offenders might be violated. For example, the electric monitoring could infringe on an offender's rights to privacy and equality. This system will be functioned only as a security-measure. Sex offenders with electric monitoring system will be restricted in their freedom and citizens will be safe from criminal dang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