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졸업논문(소년범죄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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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1) 소년범죄의 개념
2) 소년범의 특징 및 소년범죄의 원인
3) 소년범죄의 실태 및 현황

3. 현행 소년범죄의 대응 및 문제점
1) 소년사건의 국내 대응
2) 소년범 처벌의 문제점

4. 소년범죄의 대응방안
1) 환경개선을 통한 소년범죄 예방
2) 형사사법기관의 재범방지대책
3) 회복적 제도의 도입

5.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소년범을 성인범과 차별화된 사법절차로 다루는 이유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환경에 따라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호 및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벗어나 교화나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김종덕, 2017.
그러나 오늘날의 소년범죄는 실상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인 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여아 살인 사건’, ‘구리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 사건,’ ‘n번방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살펴볼 때, 소년범죄는 반사회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소년범의 강력한 처벌보다는 그들을 교정할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소년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각종 매체로부터 화두에 오르고 있다. 현행 소년사법은 소년보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하여 처벌보다 보호 및 교육 처분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주의가 오히려 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홍혜원, 2017, p. 1.
국민들 또한 소년범이 연령상의 처벌제한으로 인해 성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을뿐더러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는 소년범들의 태도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년법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소년법의 허점을 인지한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한 수위 높은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점차 잦아지고 있어 강력한 처벌 촉구 및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