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불교민영교도소 도입시 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교정] 불교민영교도소 도입시 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영교도소의일반적고찰
제1절 교정의민영화
제2절 민영교도소제도의도입배경
제3절 민영교도소제도의형태
제4절 외국의민영교도소운영실태

제3장 우리나라교정행정의현황과민영교도소
제1절 교정행정의현황
제2절 민간참여의교화제도
제3절 우리나라민영교도소와불교민영교도소의도입

제4장 불교민영교도소도입시그운영방안
제1절 불교와팔정도
제2절 불교민영교도소운영의목적과원칙설정
제3절 불교민영교도소의시설과조직
제4절 팔정도에의한교정·교화프로그램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역효과로서, 교통․환경․범죄․노인․농어민 문제 등의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 분야는 양적인 면에서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훨씬 흉포해졌으며 지능적이고 조직화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국가교정기관에도 많은 인적․물적인 투자가 있어 왔지만 과밀수용이나 재범률의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1997년 말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생계형 범죄의 증가(66%)와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수형자의 증가(5배)로 말미암아 수용자들이 급증, 적정 수용인원인 56,500명을 훨씬 상회하는 교정사상 최대인원인 75,000여명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단위 가석방이나 노역장 유치자 석방 등을 고려해 보았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대안의 하나로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28일에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01년 7월 1일에 같은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법무부는 2002년 3월 12일에 최초의 민영교도소 운영수탁자로 기독교재단법인 ‘아가페’를 결정하였는데, 이르면 2005년 말에 우리나라의 교정기관 사상 최초로 기독교민영교도소가 문을 열 예정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교정기관의 전체 종교위원 중 31%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도 민영교도소의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민영교도소가 설립되었을 때 그 운영의 목적과 원칙을 설정하고 시설과 조직의 기준을 제시하며, 아울러 교정․교화의 패러다임으로서 팔정도를 제시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불교민영교도소의 도입과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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