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안락사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Ⅱ. 안락사·존엄사의 전개 2
1. 안락사론 2
가. 안락사의 의의 2
나. 안락사의 유형 4
다.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7
2. 존엄사론 8
가. 존엄사의 의의 8
나.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 10
다. 식물상태 환자 10
라. 뇌사의 허용여부 11
마. 환자의 자기결정권 14
바. 의사의 치료행위와 정당행위 여부 15
3. 안락사의 찬·반론 17
가. 안락사의 논쟁과 윤리 17
나. 안락사에 대한 여론조사 19
4.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장 21
가.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법 21
나.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인식도 23
다.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25

Ⅲ. 결 론 28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전 지구보다도 중하고 그 불가침성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법은 어떤 이익보다도 이를 가장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생명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생명권은 인간의 생래적인 권리로서 굳이 헌법에 의해 창설되거나 명문으로 확인될 필요도 없이 보장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자살방조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만큼 생명의 보호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생명권 보호의 절대성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지의 여부가 사형문제, 인공임신중절수술문제 이나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문제, 안락사․존엄사의 문제 등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국 생명은 원칙적으로 어떤 권리보다도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무조건적․기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질적․상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2002년, 1면.
인간은 죽음, 고통, 싸움, 죄라는 네 가지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늘 유한한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자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죽음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준다. 그래서 인간은 늘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그런 죽음을 안락사라고 한다. 허나, 우리나라에서의 관심은 아직도 미미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철학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에서 안락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아직은 각 전문분야에서조차 관심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이 문제에 대해 그다지 깊은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첫째, 도대체 안락사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너무 쉽게 안락사에 대해 관대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너무 쉽게 안락사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2002.
김영환,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
조준현, 형법총론, 법원사, 1998
김선현,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