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소개글

국제통상을 전공하고 있으며 최근 이수가 되고 있는 FTA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2차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했습니다. 이번 2006년 졸업이며 10월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높은 점수를 주셨으며 저도 노력해서 만든 자료인 만큼 후회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 2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 2

가. FTA란 무엇인가? ․․․․․․․․․․․․․․․․․․․․․․․․․․․․․․ 2
나. 세계적인 FTA 추진 동향 ․․․․․․․․․․․․․․․․․․․․․․․․․․․ 3
다. 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 4
라. 한국의 FTA 추진 동향 ․․․․․․․․․․․․․․․․․․․․․․․․․․․․ 5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 7

가. 발효중인 FTA ․․․․․․․․․․․․․․․․․․․․․․․․․․․․․․․․ 7
(1) 한·칠레 FTA ․․․․․․․․․․․․․․․․․․․․․․․․․․․․․․․ 7
(가) 한·칠레 FTA의 의의 ․․․․․․․․․․․․․․․․․․․․․․․․․․ 7
(나)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 7
(다) 한·칠레 FTA 2년의 교훈 ․․․․․․․․․․․․․․․․․․․․․․․․ 7
(2) 한·싱가포르 FTA ․․․․․․․․․․․․․․․․․․․․․․․․․․․․․ 8
(가)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 8
(나) 한·싱가포르 FTA의 추진과정 ․․․․․․․․․․․․․․․․․․․․․․ 9
(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제적 효과 ․․․․․․․․․․․․․․․․․․․․․ 9
(3) 한·EFTA FTA ․․․․․․․․․․․․․․․․․․․․․․․․․․․․․․ 10
(가) 한‧EFTA FTA 타결의 의의 ․․․․․․․․․․․․․․․․․․․․․․․ 10
(나) 한‧EFTA FTA의 경제적 효과 ․․․․․․․․․․․․․․․․․․․․․․ 10

나. 협상중인 FTA ․․․․․․․․․․․․․․․․․․․․․․․․․․․․․․․․ 11
(1)한‧미국 FTA ․․․․․․․․․․․․․․․․․․․․․․․․․․․․․․․․ 11
(가) 한‧미국 FTA 논의 의의 ․․․․․․․․․․․․․․․․․․․․․․․․․ 11
(나) 한‧미국 FTA를 통한 경제효과 ․․․․․․․․․․․․․․․․․․․․․․ 12
(다) 한‧미 FTA 추진 현황 ․․․․․․․․․․․․․․․․․․․․․․․․․․ 12
(2)한‧캐나다 FTA ․․․․․․․․․․․․․․․․․․․․․․․․․․․․․․․ 12
(가) 한‧캐나다 FTA 협상개시의 의의 ․․․․․․․․․․․․․․․․․․․․․ 12
(나) 한‧나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 13
(다) 한‧캐나다 FTA 추진 현황 ․․․․․․․․․․․․․․․․․․․․․․․․ 14
(3)한‧멕시코 FTA ․․․․․․․․․․․․․․․․․․․․․․․․․․․․․․․ 14
(가) 한‧멕시코 FTA 추진의 필요성 ․․․․․․․․․․․․․․․․․․․․․․ 14
(나) 한‧멕시코 FTA의 향후전망 ․․․․․․․․․․․․․․․․․․․․․․․ 15
(4)한‧아세안 FTA ․․․․․․․․․․․․․․․․․․․․․․․․․․․․․․․ 15
(가) 한‧아세안 FTA의 의의 ․․․․․․․․․․․․․․․․․․․․․․․․․ 15
(나) 한‧아세안 FTA를 통한 기대효과 ․․․․․․․․․․․․․․․․․․․․․ 16
(다) 한‧아세안 FTA 추진 현황 ․․․․․․․․․․․․․․․․․․․․․․․․ 16
(5)한‧인도 FTA (CEPA) ․․․․․․․․․․․․․․․․․․․․․․․․․․․․ 16
(가) 한‧인도 CEPA의 기대효과 ․․․․․․․․․․․․․․․․․․․․․․․․ 16
(나) 한‧인도 CEPA 추진 현황 ․․․․․․․․․․․․․․․․․․․․․․․․ 17
(6) 한‧일본 FTA ․․․․․․․․․․․․․․․․․․․․․․․․․․․․․․․ 18
(가) 한‧일 FTA 체결 시 경제적 효과 ․․․․․․․․․․․․․․․․․․․․․ 18
(나) 한‧일 FTA 추진 현황 ․․․․․․․․․․․․․․․․․․․․․․․․․․ 18

3. 한국의 FTA 전략 ․․․․․․․․․․․․․․․․․․․․․․․․․․․․․ 19

가. FTA 추진 전략 ․․․․․․․․․․․․․․․․․․․․․․․․․․․․․․․ 19
(1) FTA 체결 우선순위 설정 ․․․․․․․․․․․․․․․․․․․․․․․․․․ 19
(가) 우선순위 요인 평가 ․․․․․․․․․․․․․․․․․․․․․․․․․․․ 19
(나) FTA 대상 우선순위 ․․․․․․․․․․․․․․․․․․․․․․․․․․․ 19
(2) FTA 추진 방법 ․ ․․․․․․․․․․․․․․․․․․․․․․․․․․․․․ 20
(가) 시기별 FTA 추진 ․․․․․․․․․․․․․․․․․․․․․․․․․․․․ 20
(나) FTA의 내용 ․․․․․․․․․․․․․․․․․․․․․․․․․․․․․․ 20
(다) FTA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 21
나.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 21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21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 22
다.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 22
(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22
(가) 장기 산업비전 설정과 육성 ․․․․․․․․․․․․․․․․․․․․․․․․ 22
(나) IT와 결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 ․․․․․․․․․․․․․․․․․․․․․․ 23
(다) 해외투자 확대 ․․․․․․․․․․․․․․․․․․․․․․․․․․․․․․ 24
(2)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 24
(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농업부문 구조조정 추진 ․․․․․․․․․․․․․․․․ 24
(나) 품질 경쟁력 강화 ․․․․․․․․․․․․․․․․․․․․․․․․․․․․ 25
(다)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 개발 ․․․․․․․․․․․․․․․․․․․․ 25

Ⅲ. 결 론 ․․․․․․․․․․․․․․․ 26

본문내용

현재 세계통상의 흐름은 FTA와 DDA중 어느 한쪽이라고 말 할 수 없다. WTO의 새로운 협상인 DDA도 진행되고 있으며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두 가지 국제 협상이 큰 조류를 이루면서 서로 공존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 경향이 GATT 체제보다 관할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강한 규범과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갖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출범 이후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DDA(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새로운 다자간 통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글로벌화 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FTA의 흐름은 WTO와 GATT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FTA가 확산되면 될 수록 FTA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역외국으로 남아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무역의존도가 큰 경제구조 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FTA에 대하여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일은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모두 FTA의 진행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FTA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FTA현황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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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외교통상부, 2005년 7월 12일자, “ 한․EFTA FTA 협상타결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