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논문]인사개혁의 현재와 추세

소개글

행정학과-인사행정론 학위논문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분석의 틀
Ⅲ. 인사개혁의 추진 틀
1. 인사개혁과 국정이념
2. 인사개혁의 목표
Ⅳ. 인사개혁의 실천 방안
1. 인사기관의 강화
2. 민주성과 합법성의 확립
3. 성과 지향적 인력관리: 경쟁성의 강화
4. 공무원의 복지제도
Ⅴ. 주요 선진국의 사례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Ⅵ. 우리나라 인사개혁의 시사점
1. 우리나라의 문제점
2. 개선점과 방향
Ⅶ. 결 론: 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1. 개혁의 수용성
2. 인사개혁의 추가적 과제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 서 론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관리방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업무는 공무원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변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실질적 운영방식은 변화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변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실질적 운영방식은 변화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사관리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근래 행정개혁은 생산성 향상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산성의 향상은 공무원 개인, 행정기관, 정부전체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기존의 비능률적 관행을 제거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생산성을 행정개혁의 목표로 삼는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부로 하여금 결과 지향적이고 탄력적인 관리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 공공관리혹은 신 관리주의로 알려진 경향으로서 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 공공 관리적 행정개혁은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행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국가들의 의해 시도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과 지향적이고 탄력적인 방향으로의 행정개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정부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부가 그 개혁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전의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엄격한 법규와 절차에 의한 인사관리가 강조되었던 공공분야에서 탄력적이고 분권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사관리는 과거에 비해 중요한 변화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평가에 있어 결과와 책임의 강조, 탄력적 임용제도로 인한 공무원 신분 보장의 변화, 인력활용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완화 등이다. 즉 개혁의 목표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정부 내․외를 막론하고 같아 능력 있고 적절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임용절차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에 인력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탄력적 임용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임용의 자유로움뿐만 아니라 퇴직이나 책임의 자유로움도 동반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은 과거와 같이 엄격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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