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or 전자발찌)에 관하여

소개글

성범죄자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or 전자발찌)에 관한

논문이에요^^

많은 자료를 참고 했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한 자료를 찾으시는 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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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2
제 1 절 문제제기 2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이론적 논의 3
제 1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정의 3
제 2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배경 6
제 3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필요성 6
제 4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시행에 대한 논란 13

제 3 장 각국의 운용실태 19
제 1 절 미국 19
제 2 절 영국 21
제 3 절 독일 22
제 4 절 스웨덴 23
제 5 절 네덜란드 23
제 6 절 우리나라 24

제 4 장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문제점 27
제 1 절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27
제 2 절 무죄추정의 원칙의 위배 여부 28
제 3 절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9
제 4 절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30
제 5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에 따른 형량감소 32
제 6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비실효성 32

제 5 장 제도운영의 기본원칙 33

제 6 장 결 론 33

참고 자료 37

본문내용

제 2 절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배경

2005년 4월 국회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통해 제기된 성범죄자 전자 전자위치확인제도는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연원은 1983년 미국 뉴맥시코주 지방법원의 Love판사가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전자감시제도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본 제도의 최초 목적은 창살 없는 교도소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점차 과밀화 되고 있는 교도소의 시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한나라당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전자팔찌제도’는 보다 엄밀한 용어로 정의한다면 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로서, 특히 오늘날 국내외에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즉, 단순히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재범율을 낮추며, 나아가 이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연구」 보호 6호 1997, p.12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이계경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전제”,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대토론회 자료집」2005.5.13
- 신영철/김혜정/정재열/신우승/이영찬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행동교정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법무부 보고서 2004
- 유석원「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 연구」보호 6호 1997
- 최연희 「우리나라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 한영수「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1
- 이미경「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 임인규「위치 추적법 통과의 사회적 의의 : 전자팔찌로 성폭력범죄자 재범차단」국회사무처 통권 490호 2007.09
- 법무연수원「2005년 범죄백서」 2006.2
- 법무부「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1999
-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2005.5.13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 대토론회: 완전퇴출!성폭력범죄!」2005
- 법무부 www.moj.go.kr
- 법제처 www.moleg.go.kr
-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자료」www.youth.go.kr
-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www.police.go.kr
- 손석희의 100분토론 「제240회 성범죄자 전자팔찌편」 2005. 4. 28
- SBS 토론 시시비비「제107회 성범죄자 전자 팔찌 논란」.2005. 12. 22
- 한나라당 보도자료「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2007. 4. 26
- [경향신문] 2007년 9월 26일 18:18
- [연합뉴스] 2007년 9월 23일 18:51
- [매일경제] 2007년 10월 11일 07:14
- [한국경제] 2007년 10월 8일 18:37
- [디지털타임즈] 2007년 11월 6일 8:00
- [중앙일보] 2007년 10월 23일 15:43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