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목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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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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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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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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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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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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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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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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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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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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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ㄴ. 법인의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치 않다.
ㄷ.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명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이다.
ㄹ.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다.
ㅁ.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하는 시기는 법인명의로 등기를 마친 때이다.
11.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ㄴ.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ㄷ. 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ㄹ.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ㅁ.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
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甲ㆍ乙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기재된 사실은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乙은 甲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7.
무권대리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乙 소유 X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8.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29.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0.
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31.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33.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8.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39.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0.
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甲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乙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丙이 甲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乙은 중상을 입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