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하는 제도이다.

2. 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에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3.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일 뿐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4.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 다음 중 행위무능력자는?

7.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8. 법률행위의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甲은 대리인 乙을 통해 자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0.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 불능인 것은?

1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 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0. 6. 1.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 甲은 2000. 6. 1. 오후에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02. 6. 1. 정오(12시)로 정하였다. 그러나 약정기일에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乙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乙은 2002. 8. 7. 15시에 이를 수령하였다.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1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스스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2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4.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25.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9. 甲과 큰 아들 乙은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튿날 甲과 乙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甲의 유족으로는 금치산자인 부인 丙과 작은 아들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1. 이삿짐 운송업체 A 법인의 이사 甲은 영업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던 중, 길가에 세워둔 乙 소유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파손시켰다. 甲의 이러한 손괴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2.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4.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6. 甲, 乙, 丙이 X건물을 각 3분의 1의 지분에 의하여 공유(共有)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7.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 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